발제 : 유수정 (HK연구교수) 

'존엄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또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최근 늘고 있다. 전례 없는 '존엄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 영화 《플랜 75》가 주목을 끌었다. 영화는 75세 노인의 죽음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가상의 이야기다.

본 연구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을 검토해 보고, 영화 《플랜 75》가 제기하는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이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조력 존엄사’ 합법화가 논의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 점검해 보았다.